■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북한의 오물 풍선에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것과북한의 예상 반응은 어떨지 관련 내용,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효력이 정지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임을출]
사실상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는 사문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합의는 준수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방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자제해 왔는데 이게 효력이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면 사실상 DMZ뿐만 아니라 동해, 서해, 해상, 공중, 육상에서 포 사격과 같은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결국 오물풍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임을출]
지금 정부가 명확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논리적으로나 맥락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 오물풍선이 생각보다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북한이 풍선을 많이 날렸지만 대부분 전방 지역에 살포가 되었다고 보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북한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일상적인 안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뭔가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금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부 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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